정부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을 추진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대규모 예외를 허용하면서 인천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24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예외 허용’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직매립 금지 정책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허용 규모가 종전 매립량의 30%를 넘는 수준으로, 사실상 정책 폐기와 다름없다”고 밝혔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인천시·경기도·서울시는 공공 소각시설 정비 기간에 수도권 생활폐기물 16만3천t을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본부는 이번 조치가 명백한 ‘정책 실패’이자 국민과의 ‘약속 파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의 정책 실패를 ‘예외적 허용’이라는 방식으로 면피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며 “결국 그 부담을 또다시 검단 주민의 희생으로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본부는 정부의 직매립 예외 허용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본부는 또 “자원순환 정책 전환에 따른 폐기물 감량 정책과 함께 친환경 소각시설 확충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며 “수도권의 ‘쓰레기 뺑뺑이’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권 역시 직매립 예외 허용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후속 대책 마련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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