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전문가들 "공공기여, 핵심 정책 수단으로"
통합관리로 활용 폭 넓어져…시민 수요 대응하는 수단으로 발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시가 집중 운영하며 도시 균형 발전과 활력 제고 등 긍정적인 성과를 내온 공공기여 제도가 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는 24일 오후 서소문별관에서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2015년 도입한 공공기여 수요·공급 통합관리 제도의 운영 10년을 맞아 성과를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기조연설에서 "도시가 성장하고 그 과정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도시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장치가 바로 공공기여"라며 제도의 도입 배경과 취지를 설명했다.
공공기여는 도시계획 변경이나 용적률 상향 등으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사회에 환원하는 정책적 수단이다. 2000년 도시계획법(현 국토계획법)에 관련 규정이 신설됐고, 서울시는 2015년 공공기여 수요·공급 통합관리 제도를 도입해 운영을 본격화했다.
과거 공공기여는 도로나 공원 등 획일적으로 공급됐으나 시가 통합관리 제도를 도입하며 노인 요양시설이나 창업센터, 키즈카페를 공급하는 등 활용 폭이 크게 넓어졌다.
시는 2015년 11개 공공기여시설 결정을 시작으로 2015년 134개를 결정하는 등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 공공기여시설을 결정하고 있다. 도로, 공원,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 현재까지 총 124개의 시설이 공급됐다.
안 본부장은 이 같은 제도 운영 성과를 설명하며 "공공기여는 이제 개발로 인한 부영향(부수적으로 일어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을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시 균형을 조정하는 도시 정책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본부장은 "특히 현금 공공기여는 사업지 내부에 한정됐던 공공기여를 도시 전체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기여가 시민의 수요에 선제 대응한 사례로는 작년 5월 도입된 저출산·고령화 대책 지원시설, 도입 예정인 양재 인공지능(AI) 지원센터, 대치역 일대 저류시설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공공기여는 개발이 있는 곳에서 시작하지만, 그 가치와 혜택은 도시 전체로 확장돼 서울이 하나의 도시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맹다미 서울연구원 미래공간 연구실장은 서울시 공공기여 시설의 공급 현황과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분석 결과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부문 이익 비중이 확대되고 다양한 유형의 공공시설이 공급되면서 도시 인프라 확충과 시민 편의 증진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시설의 공급이 확대되며 도시 활력 제고와 공간적 형평성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일부 시설은 이용률이 낮거나 지역 수요와 연계성이 부족해 공공기여 시설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고도화, 공급 단계 검증 체계 마련, 사후 관리 강화 등이 개선책으로 제시됐다.
이외에도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발제를 맡아 공공기여 관련 용어의 혼선 문제를 중심으로 법적 개념 정립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공공기여가 기부채납, 무상귀속 등 유사 개념과 혼재돼 사용되며 제도 운영에 혼선이 있는 만큼 용어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 이전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계획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정책 수단인 공공기여와 성격이 다르다.
이어진 패널 토론은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제도의 발전 방향과 정책적 과제를 논의했다. 이광구 서울시 도시계획과장, 김중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장, 이동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최자령 이지스자산운용 전략리서치실장(상무)이 패널로 나섰다.
참석자들은 공공기여가 단순한 개발 부담금이 아니라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공공기여는 민간 개발과 도시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균형 있게 공급하고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발전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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