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막힌 '재판 거래' 구속영장…공수처 "수사에 영향 없다"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핵심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와 진술을 통해 혐의 상당 부분을 확인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히 대가성 입증과 관련해 "주고받은 메시지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관련자 진술 등 다양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감형 20여 건과 금품 수수 사이의 연관성 역시 이러한 자료를 통해 입증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A부장판사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B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주된 금품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제시했다.

공수처는 A부장판사가 전주지법 근무 당시인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B변호사에게서 현금 300만원과 돌 반지, 향수 등 370만원 상당 금품을 받고 재판에서 감형하는 재판 거래 혐의를 적용했다. 배우자가 B변호사 측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레슨비 명목으로 금전을 받은 부분 역시 실질적인 뇌물로 봤다. 

또 공수처는 이 사건이 단순 금품 수수를 넘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즉 대가성 입증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A부장판사가 B변호사 수임 사건 20여 건에 대해 항소심을 맡아 형을 낮춰준 대가로 금품이 오간 것으로 의심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구속영장 단계와 최종 판단 사이에는 일정한 간극이 존재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구속영장은 통상 기소에 이를 정도로 범죄 혐의가 소명돼야 하는 만큼 수사 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있더라도 법원이 이를 구속 필요성까지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재판 거래와 같은 사건은 금품뿐 아니라 접촉 정황, 메시지, 진술 등을 종합해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과거 '정운호 게이트' 사건에서도 법원은 금품 수수와 함께 당사자 간 접촉 정황과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대가성을 인정했다. 단일 증거보다는 복합적인 증거 구조를 통해 판결이 나온 사례다.

공수처 관계자도 "수사를 계속해 왔고, 상당한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본다"며 "향후 수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보완 수사 방향에 관한 질문에는 "대부분 증거는 확보된 상태"라며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추가 증거 확보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답했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능성을 포함해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수사 절차상 영장 청구는 강제 수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중간 판단이라는 점에서 증거 보강과 법리 정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수처가 해당 의혹에 대해 대가성과 재판 영향 여부를 어느 정도까지 입증할 수 있을지가 이후 수사에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