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교언 교수 "李정권, 文정권 부동산 정책 실패 교훈 없이 반복"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부동산 전문가인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는 24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민주당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교훈 없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이날 진행된 ‘KBS 제9회 지방동시선거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 “정부 출범 8개월 만에 서울 집값이 6.23%나 급등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도시공학 전공자이자 국토연구원장을 역임하며 현장과 이론을 겸비한 심 교수는 이번 연설에서 역대 정부의 통계를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노무현·문재인 정부 등 민주당 집권기에는 서울 집값이 최대 46.86%까지 폭등한 반면, 규제를 완화한 보수 정권 시절에는 상승폭이 한 자릿수에 그쳤다”며, 현 정부가 역대 민주당 정권의 실패 기록마저 갈아치울 기세라고 경고했다.

특히 심 교수는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임대차 시장의 불안도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월세가 45.42% 급등하고,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면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한심한 수준”이라며 비판했다. 심 교수는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작년보다 41%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서울 3만2000호 공급안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10.15 대책’ 등 규제 위주의 정책이 오히려 재개발·재건축 물량 28만2000호의 공급을 가로막는 역효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제’를 현 정부의 큰 실책으로 꼽았다. 심 교수는 “제도 시행 후 서울 전세 물량이 급감했고, 대출 규제까지 더해져 신혼부부 전세대출 승인액이 55%나 줄었다”며, “청년들이 평생 월세로만 살아야 하는 ‘임대 세대(Rent Generation)’로 내몰리며 주거 사다리가 사실상 끊겼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심 교수는 “국민은 정부 정책의 실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우리나라 부동산 세 부담이 이미 OECD 평균의 두 배를 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금 인상은 국민적 고통만 가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고, 민간의 역량과 시장의 기능을 회복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