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경기 고양특례시장은 24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한시가 바쁜 고양의 현안을 반려하고, 반려하고 또 반려했다. 도와줄 수 없으면 비켜서기라도 하면 됐다”며 “직접 도청을 찾아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도지사는 나갔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경기북부의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은 어디로 간 건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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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고양시가 처한 구조적 한계를 설명했다. 그는 “고양시 면적의 상당 부분이 그린벨트·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으며 전 지역이 기업 하나 유치하기 어려운 과밀억제권역”이라며 “경기남부가 반도체 벨트와 대기업을 품으며 성장하는 동안 고양시를 비롯한 경기북부는 단 한번도 공정한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경기도가 즉각 해결해야 할 △고양 경제자유구역 최종 지정을 위해 경기도가 ‘신청 주체’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다할 것 △고양 시청사 이전 사업에 대한 제도 목적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소신 있는 투자심사 △‘K컬처밸리’ 사업의 신속한 정상화와 투명한 정보 공개 △시·군 재정을 압박하는 불합리한 도비 보조율의 즉각적인 현실화 4가지 핵심 현안을 짚으며 구체적인 이행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고양시는 지난 3년간 산업부 의견을 반영해 계획 면적을 4차례 조정하고 자금 조달 계획 수립 및 외자 유치 수요를 확보하며 경기도 몫까지 절박하게 분투했다”며 “이제라도 신청권자인 경기도가 책임자로서 산업부와의 협의 전면에 나서서 고양시의 절실한 상황을 적극 대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청사 이전을 두고 이 시장은 “약 43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청사 신축 대신 약 330억원이면 가능한 백석 이전을 선택한 것은 고양시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결단”이라며 “이는 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 운용을 막는다는 ‘투자심사 제도’의 목적에 완벽히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약속한 공사 재개 시점이 또다시 10개월이나 지연됐다”며 “연내 사업자와의 협약을 마무리하고, 지연된 시간을 만회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기준보조율 30%에서 고양시에 10%를 추가 삭감해 20%만 지원하고 있다”며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고양시가 오히려 더 적게 지원받는 역설”이라며 현재 도비보조율의 불합리성도 지적했다.
이동환 시장은 “김동연 지사가 선거에 출마했다고 해서 경기도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경기도가 고양시를 종속의 대상이 아닌 상생의 파트너로 함께 하고 진정성 있는 결단을 내릴 때까지 108만 시민과 함께 멈추지 않고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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