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고유가 불가피’ 보고에 추경·유류세 인하 등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과 관련해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어 중동 전쟁 대응 현안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는 13일 지정한 최고 가격제를 3월 27일 조정을 해야 한다"면서 "석유 제품 최고 가격이 일부 올라갈 수가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전쟁이 나기 전인 지난달 27일에는 각각 80달러, 98달러였다"며 "1차 최고 가격대 설정하기 전인 지난 12일에는 휘발유가 130달러, 경유가 195달러이었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151달러, 223달러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 가격제의 부담으로 증가하는 요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가 상승은 물가가 상승으로 이어져 민생 부담을 키우고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정부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류세도 인하해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며 특히 경유 가격은 상승 폭이 높지만 최소화해서 서민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전쟁 추경, 최고 가격제 조정, 유류세 인하, 공급망 대응 등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최고 가격제 기준과 관련해 "국제 시세 기준으로 정할 거냐 아니면 정유사들의 생산 원가 기준으로 정할 거냐인데, 정유사들이 손실을 보면 정부가 세금으로 부담해 줘야 하지 않느냐"라며 "생산 원가 기준으로 기업들이 손해를 안 보는 걸로 방향을 잡으면 좋겠다"고 했다. 

유류비 경감과 민생 안정 등을 위한 이른바 ‘전쟁 추경’과 관련해 구 부총리는 "신속하게 편성해서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국회에서도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과 관련 "갑론을박이 생겼다"면서 "이번 추경은 예상되는 초과 세수로 하는 것이지 빚내서 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에 초과 세수가 없었다면 빚을 내서라도 해야 한다, 이럴 때 쓰자고 빚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이라며 "'퍼주기'라는 비판이 있지만 정치적 선동 때문에 생긴 오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껴서 저축하는 게 정부의 기능이 아니다, 세입 세출이 균형을 맞춰라 들어오는 만큼 잘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서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한테 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은 동정심이 아니고 경제 정책상 필요한 것"이라며 "소비를 진작시키고 경기 순환에 도움이 된다, 경제를 살리는 정책이라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고유가 대응과 관련한 추가 조치도 보고 받았다.

구 부총리가 추경 외에도 자동차 5부제 등 모든 정책 수단을 통해 범정부 합동으로 고유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공공 부문은 5부제를 하고 있다"며 "민간에서는 경계 단계가 발령되면 그때는 의무 시행을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는 말이 맞는지"를 재확인했다. 공용 주차장에서의 5부제 적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복지부와 함께 직장인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무료 이용 방안도 고민해 볼 것 제안했다.

기업 지원과 금융시장 안정 대책도 보고됐다. 구 부총리는 "추경을 통한 기업 지원 외에도 정부가 이미 마련한 20조 3000억 원의 정책 금융도 확대를 검토하고,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추경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최근 환율 상승과 관련해서는 "달러·원 환율이 1500원을 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제 개편안이 이달 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어 "개인투자용 계좌(RIA)·선물환 매도 상품을 지난 23일 선제적으로 출시했다"며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지만 국회의 양해를 얻어 신속하게 조치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4월 1일부터는 국채가 선진 국가 지수로 편입된다"며 "차질 없이 준비해서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 국채 시장에 투자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채권 발행 물량 조정 등을 통해서 국채 금리 시장 금리도 안정화시키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