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바우처 등 신속 집행"…R&D 예산 적기 집행도 점검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부가 중동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마련 전까지 본 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민생 경제 안정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제6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 관련 분야별 재정집행 상황 등을 점검했다.
취약계층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는 지난 17일까지 1천297억원을 집행했다.
소상공인 차량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경영 안정 바우처(최대 25만원)는 4천997억원(집행률 86.3%)을 집행했다.
물류·유류비 상승이 장바구니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등을 포함한 민생 물가안정 예산으로 1천95억원(52.2%)을 썼다.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경영안정 자금도 369억원(73.8%) 집행했다.
물류비 등을 지원하는 수출·물류 바우처는 기업 신청 등에 따라 998억원(35.5%)을 집행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중동 상황 직·간접 피해기업 등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보증은 435억원, 긴급 경영 안정자금은 942억원을 각각 집행하는 등 금융지원도 촘촘하게 병행하고 있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경기 불확실성 속에 기술개발·투자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연구개발(R&D) 사업 집행 현황도 함께 점검했다.
연구개발 예산은 지난 20일 기준 13조6천억원(38.5%)을 집행했다.
계속사업은 연구 협약과 실적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신규 사업도 선정평가와 협약체결 등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집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구개발 예산 주요 부처는 관련 사업이 더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 소요 기간 단축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임 대행은 "중동 상황이 3주 넘게 지속되며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관련 예산집행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며 "추경예산 마련 전까지 서민·취약계층과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빠르게 집행하여 정부가 버팀목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개발 사업의 적기 집행을 위해 공모 등 사전 행정절차의 회계연도 개시전 착수 등 집행 전 단계에서부터 신속 집행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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