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시 핵심 현안에 대한 경기도의 소극 행정을 정면 비판하며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양시의 지난 50년은 성장이 아닌 박탈의 시간이었다”며 “3중 규제 속에 스스로 돌파구를 만들고 생존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손을 잡아줘야 할 경기도가 오히려 고양을 가로막는 장벽이 됐다”고 직격했다.
이날 이 시장은 고양시 현안에 대해 경기도가 기약 없는 지연과 명분없는 반려를 반복하는 ‘몽니행정’을 이어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지연 ▲고양시 청사 이전 사업 투자심사 지연▲K-컬처밸리’ 아레나 기업협약 체결 지연 ▲불합리한 도비 보조율 등 핵심 현안에 대한 도의 구체적이고 신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최우선 현안으로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꼽고 “고양시는 지난 3년간 산업부 의견을 반영해 계획 면적을 4차례 조정하고 자금 조달 계획 수립 및 외자 유치 수요 확보 등 경기도 몫까지 절박하게 분투해 왔다”며 “이제라도 신청권자인 경기도가 책임자로서 산업부와의 협의 전면에 나서 고양시의 절실한 상황을 적극 대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가 시청사 이전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여러 차례 반려한 데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4천300억원 넘게 드는 시청사 신축 대신 약 330억원이면 가능한 백석별관 이전을 선택한 건 고양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결단”이라며 “이는 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 운용을 막는다는 투자심사제도의 목적과 완벽히 부합한데도 네차례에 걸친 재검토와 반려가 반복된 건 현장의 치열한 논쟁을 피하기 위한 방관 행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10년째 표류 중인 K-컬처밸리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도 촉구했다.
이 시장은 "도지사가 약속한 공사재개 시점이 또다시 10개월이나 미뤄졌다. 더 이상의 지연은 용납될 수 없다”며 “연내 사업자와의 협약을 마무리하고 지연된 시간을 만회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사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고양시·시의회·시민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시장은 “고양시 도비 보조율이 기준보조율 30%보다 낮은 20%에 불과하다”며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고양시가 오히려 더 적게 지원받는 역설이자 광역사업의 재정 부담을 기초 지자체로 전가하는 수직적 재정 착취"라고 맹공했다. 그러면서 도비 보조율 50% 즉각 상향 및 차등보조율 적용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 시장은 “당초 오늘 경기도청을 항의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김동연 지사가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직무가 정지돼 무산됐다”며 “고양 시민의 요구는 외면한 채 개인의 정치적 행보를 준비하는 게 도지사로서 책임 있는 자세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고양시를 종속의 대상이 아닌 상생의 파트너로 대우하고 진정성 있는 결단을 내릴 때까지 108만 시민과 함께 멈추지 않고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