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공직자 부동산 정책 배제 방침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개구리를 보호한다고 모기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며, 공직자 주식 보유 제한 주장에 선을 그었다.
24일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자의 주식도 전량 매도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 성격이다.
앞서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의 ‘다주택 공직자 부동산 정책 배제’ 지시를 두고 “정책의 책임을 일부 국민에게 전가하고 혐오를 자극하는 부적절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논리라면 코스피 등 주식시장 관련 고위 공직자와 실무자, 그 일가도 정책 입안 전에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하거나 지수 추종 상품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헛짚어도 한참 헛짚었다”고 반박하며, 부동산 정책과 자본시장 정책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다주택 공직자 배제는 국민의 이익과 정책 주체의 이익을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다주택자를 매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정책 목표는 자본시장 활성화”라며 “자본시장 참여 경험과 의지가 있는 인사를 정책 설계와 집행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앞서 공직자 중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부동산 정책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정부와 청와대는 이번 주 중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상 부서와 적용 범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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