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보호 강화·편면적 구속력 도입 등 강조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시민단체를 만나 소비자 중심의 금융시스템을 확립하고,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6개 소비자단체, 3개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감독업무의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다"며 협력 의지를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상품 설계·제조단계부터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해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상품 설계·제조 단계에서부터 핵심 위험을 인식, 평가하는 절차를 제도화하고 상품 특성과 위험 요인에 맞게 설명의무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검사와 점검, 거버넌스 확립을 통해 소비자 중심 금융시스템을 확립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내실화하고 국회·정부의 편면적 구속력 도입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한 글로벌 사례와 업계 의견 등을 고려해 금융위와 제도 개선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금융상품 정보 접근성과 취약계층의 금융거래 편의성도 높이기 위해 관행을 개선한다.
앞서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부문을 원장 직속으로 배치하고, 업권별 감독·분쟁조정 업무를 원스톱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도 마련했다.
시민·소비자단체 대표자들은 금감원의 감독 방향 등에 공감하는 한편, 금융상품 조건 관련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불법사금융 대응을 강화하는 등 건의 사항도 제시했다.
이 원장은 이를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에도 시민·소비자단체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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