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안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서 다주택 공직자 부동산 정책 배제는 정책 책임을 일부 국민에게 전가하고 혐오를 자극하는 부적절한 접근이라며 "이 논리라면 코스피 등 주식시장 관련 고위 공직자 및 실무자와 그 일가 역시 정책 입안 전에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하거나 지수 추종 상품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자가 보유 주식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거나 주가 호재를 누설할 가능성, 퇴직 이후를 염두에 둔 특정 기업 유리 규정 반영 여지 등을 근거로 들었다.
안 의원은 "다주택에는 엄격하면서 주식에는 관대한 기준을 적용할 이유가 있느냐"며 "이 대통령의 잣대를 들이대다 보면 결백하게 정책을 만들 공직자는 남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환율은 서학개미, 집값은 다주택자, 유가는 주유소 등 늘 일부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며 책임을 돌려왔다"며 "효과적인 부동산 정책은 내놓지 않으면서 혐오와 분노의 대상부터 지목하고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현 정부의 행보가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 자신이 없을 때 선의를 강조하며 국민을 선동하기 마련"이라며 "그때까지도 환율·유가·집값 등에 대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민심은 돌아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책을 만들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목표냐, 정책으로 누군가를 손봐주고 낙인찍어 단기간에 인기를 얻는 것이 목표냐"고 물으며 이 대통령에게 자문해보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같은 날 X에서 안 의원을 비판한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개구리를 보호한다고 모기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서 안 의원을 겨냥해 "헛짚어도 한참 헛짚었다"며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배제한 것은 국민의 이익과 정책 주체의 이익을 일치시키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주택자를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 안정이 국민의 이익이기 때문"이라며 "지금 정책 목표는 자본시장 활성화이고, 그렇다면 자본시장 참여 경험이 있고 의지가 있는 자들을 정책 설계·집행에 참여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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