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건희 면죄부 가이드라인…정치검찰의 민낯"…"국힘, '민생 추경'을 선거용이라 왜곡…무책임의 극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4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4일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이 일선 수사 검사에게 무죄 판례를 참조하라며 면죄부 가이드라인을 하달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검찰권이 사법 정의를 세우기는커녕 특정인의 범죄를 덮어주기 위해 오남용된 사실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며 "정적 제거에는 증거 조작과 증언 짜맞추기를 서슴지 않더니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는 비굴해지는 정치검찰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검찰권 남용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고 법과 국민 앞에 군림한 정치검찰을 단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상대로 수사 중이다.  

한 원내대표가 거론한 '무죄 판례 참조 지시' 정황은 종합특검팀이 전날 대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기 앞서 검토한 수사자료에 담긴 내용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종합특검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당시 검찰 내부 메신저를 통해 담당 검사에게 무죄 판례 검토를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불거졌다. 

"국힘, 전쟁 추경이 선거용?...무책임의 극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4 [사진=연합뉴스]

한편 한 원내대표는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국민의힘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전부터 선거용으로 왜곡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의 민생 추경을 두고 정쟁을 펼치거나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일체의 시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환율 상승으로 기업들의 원자재 조달 부담이 커지고 해외투자와 생산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며 "치솟는 국제유가는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물가상승 압박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동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민관은 물론이고 우리 정치권도 하나로 뭉쳐야 할  때"라며 "국가적 위기상황에서도 정쟁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에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주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환율안정법 처리를 호소했으나, 국민의힘이 결국 불응했다"며 "국민의힘이 외면한 것은 환율안정법이 아니라 고유가, 고환율로 고통받는 우리 국민과 기업"이라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이번엔 '전쟁 핑계 추경', '선거용 매표행위'라고 하며 추경 발목 잡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후안무치 민생 외면이 하루이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민생 입법과 추경 입법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삶이 어찌되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그야말로 무책임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신속한 추경으로 민생지원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환율이 1500원을 상회하던 지난주에 환율안정법의 본회의 처리를 강력 촉구했다"며 "하지만 국민의힘은 외면했고 상임위원회에서 본인들이 합의한 법안을 거부하는 비상식 몽니를 또 다시 부렸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한 의장은 "더욱 어이가 없는 건 법안처리를 거부한 지 불과 4일 만인 어제(23일) 국민의힘이 환율안정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단 것"이라며 "환율안정법엔 반대하고 환율안정 대책을 촉구하는 행태는 대체 뭘 하자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26일 당정 협의를 열고 오는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이 처리를 늦추려는 입장이라 구체적인 처리 일정 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작기소 국조 목적은 진상규명…공소취소 위한 것 아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4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에 대해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 "국정조사의 목적은 진상규명과 사실관계 확인이지, 재판에 관여할 목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나 국민의힘에서 일부 주장하는 법 위반이라는 건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공소취소 의원모임 때문에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해당 모임은) 개별 의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당의 입장과는 거리가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년 반 동안 이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6번 있었는데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소취소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라 검찰의 만행, 기소 과정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재판 등에) 관여할 목적이 없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없다는 게 입장이고, 위헌 소지가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국정조사 계획서를 승인한 것"이라고 했다.

 

[폴리뉴스 김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