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 투기 악용 가능성 완전 배제해 철저히 준비"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지금 각 부·처·청이 관련된(부동산 투기) 부분에서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다들 준비하고 있을 텐데 엄정하게 그리고 촘촘하게 0.1%의 물 샐 틈 없게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고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세종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관련해 설왕설래가 많은데 여전히 '어떻게 시장이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겠냐, 결국 정치적 이유로 압력이 높으면 포기하겠지, 버티자' 이런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이 나라 망한다"며 "그게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긴 한데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규제에 대해 강조했다. ⓒ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전혀 고려할 필요 없다"며 "결국 이것은 부동산의 심리전에 가까운데, 보니까 욕망과 그 다음에 정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딪혀 결국 욕망이 지금까지 이겨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여기에 기득권 또는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 또는 사람들이 욕망을 편들었다"며 "그것 때문에 소수는 엄청나게 혜택을 받겠지만 압도적 다수는 정말 평생 내 집 구경 못하고 살겠구나, 평생 남의 집 전전하며 엄청난 주거 비용 부담하면서 이렇게 괴롭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값이 비싸지니 물가를 올리는 원인이 되고, 또 기업이나 산업쪽에서는 비용이 올라가니 생산비가 올라가 경쟁에서 뒤쳐지고 또다시 물가가 오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최악의 문제점"이라며 "부동산 투기, 그래서 이거는(부동산 규제) 제도 제재 설계는 철저하게 하고, 제재 권한을 가진 부·처·청은 조사 제재 준비도 철저히 해 엄정하게 제재해 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담합이라든지 아니면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주 엄정하게 철저하게 준비해 집행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