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해결할 열쇠 '고성장 기업'…원스톱 조합형으로 육성해야"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연매출 성장률 20% 이상의 고성장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원스톱 조합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재처럼 일률적인 연구개발(R&D) 중심의 지원 체계로는 제조업에만 효과가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별 상황에 맞춰 R&D와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조합하고 성과달성에 따른 후속 지원을 연계해 고성장 기업을 육성하면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민호 KDI 선임연구위원.(사진=한국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KDI 포커스 ‘기업의 성공적 스케일업을 위한 정책 지원체계 재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KDI는 “경제성장 전략의 핵심은 기업의 성장에 있는데, 우리나라의 기업 성장 역동성은 크게 저하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KDI는 기업 성장 역동성 저하의 원인을 고성장 기업 감소에서 찾았다. 지난 3년간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20% 이상인 고성장 기업 비중은 2009~2011년 평균 14.4%에서 2020~2022년 7.8%로 반토막났다. 스타트업 단계를 넘어 성숙기에 접어든 기업들이 기술 변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KDI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리기 위한 열쇠는 잠재력 있는 기업이 고성장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고성장 기업에 주목하는 이유는 생산성을 높이는 기폭제로 작용하는 데 있다. KDI 분석에 따르면 고성장 기업의 매출액 비중이 1%포인트 높아지면, 산업 총생산성 성장률이 약 1%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즉, 고성장 기업 비중이 높아지면 산업 전체의 평균 생산성 성장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고성장 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산업·기업별 접근이 필요하다. 제조업은 R&D 지원이 효과적이지만, 서비스업에서는 브랜드, 디자인 등 마케팅적 요소가 더 크게 작용하는 등 업종별로 효과가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KDI는 ‘단일 신청-단일 진단-다수 수단 조합’으로 구성된 ‘원스톱 조합형’을 제안했다. 기업의 상황을 진단해 기존 정책수단 중 해당 기업에 효과적인 정책을 조합하고, 이를 부처 간 연계해 신속하게 집행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접근 편의성을 높이고, 정부는 통합 운영을 통한 중복지원을 예방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높일 수 있다.

아울러 성과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KDI는 사업 단위로 성과를 집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예산 배분에 반영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민호 선임연구위원은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 중에서 스케일업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명확히 구분하고 기업 성장 및 역량 지표를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체과하는 것이 형식적이고 효과가 낮은 정책을 배제하고 진정한 성장을 촉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