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 21명 '적격'?…군산시민단체, 지방선거 공천기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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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 21명 '적격'?…군산시민단체, 지방선거 공천기준 비판

연합뉴스 2026-03-24 11:51: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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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모니터단 군산시의회 모니터단

[촬영 김진방]

(군산=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북 군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6·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각 당의 예비후보들에 대한 판단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24일 비판했다.

군산시의회 모니터단은 이날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과 이력이 있는 인물들이 공천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천기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모니터단 등에 따르면 군산 지역에 출마한 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회 예비후보 중 전과 이력이 있는 후보는 총 21명이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5명, 조국혁신당 5명, 무소속 1명 등이다.

시장 예비후보 중에서는 강임준 예비후보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2건, 김영일 예비후보 역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건 등이다.

도의원 예비후보는 김종식(명예훼손), 안근(도로교통법 위반), 한준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3명이 각각 1건의 전과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원 예비후보는 모두 16명의 후보가 도박, 어선법 위반, 음주운전 등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과 유형별로는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가장 많았고, 횡령과 도박 등 경제·강력 범죄를 저지른 후보도 다수 포함됐다.

모니터단은 "시정을 책임질 후보들의 도덕성과 자질은 핵심 평가 요소임에도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심사 결과"라며 "적격 판정 기준이 시대 변화와 시민 기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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