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식 40만명 추산…"고용 불안정 및 저임금 시달려"
"원청이 업무 결정" 내달 기획처에도 교섭요구안 발송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콜센터 노동자들이 국세청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원청 5곳을 상대로 "저임금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고용을 보장하라"며 공동교섭에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 등은 24일 '원청교섭 쟁취 2차 릴레이 간담회'에서 이러한 원청교섭 요구 현황을 밝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콜센터 노동자는 약 40만명으로 추산되나, 실태조사 부재 등으로 공식적인 추산은 없는 상황이다.
콜센터 노동자의 78.2%는 간접고용 형태로 1개의 원청이 다수의 하청과 계약을 맺어 경쟁을 유도하는 구조다. 공공 부문 콜센터도 상당수가 민간위탁 콜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콜센터 노동자들은 "원청의 경쟁 유도와 최저낙찰 구조 속에 고용 불안정 및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공공 부문마저 정규직 전환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콜센터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에 실적 압박용 성과급이 결합한 저임금 구조가 만연하며, 경력·숙련·직무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감시·감독 및 실적 평가에 노출되고 고객 폭언 등 감정노동에 시달리지만, 보호조치가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업무 내용과 공간 등을 원청이 결정하는 구조임에도 원청 책임 법제화가 미흡해 노동자 보호가 어렵다"며 원청을 상대로 일자리 질 개선, 저임금 노동조건 개선, 감정노동 보호 조치, 건강권 보장, 고용 보장 등을 요구했다.
국세청 콜센터지회와 캠코CS지회 등 하청노조 5곳은 지난 10일 원청에 교섭요구안을 발송했다.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원청은 아직 없다.
남미경 서비스일반노조 모두의콜센터 지부장은 "공공기관은 직접 고용과 보호조치 의무가 더 강하다"며 "국세청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SH공사 사장이 교섭에 나와 모범 사용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12일 '개정 노조법에 따른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의 사용자성이 불명확한 관계로 교섭요구 사실 공고가 지연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에 사용자성 검토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답변했다.
국민은행콜센터와 국민카드콜센터, 하나은행콜센터 등은 지난 10일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했다.
도로교통안전관리지부는 도로교통공사를 상대로 이달 중 교섭요구에 나설 예정이며,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다음 달 기획예산처에 교섭요구안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가장 모범적 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지만, 현실은 정부와 지자체조차 사용자 지위 판단을 받겠다며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런 행태를 끝까지 바로잡지 않으면 노동자의 준엄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이 지난 10일 시행되고 하청노조의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돌봄 노동자들은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교육부 등 원청 57곳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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