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與 상임위 독식, 노무현 정신 부정하는 역사적 퇴행"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법사위원장직을 제2당에 반환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노무현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권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100% 독식하겠다는 것은 노무현 이전을 넘어서 87년 민주화 이전으로 되돌아가겠다는 역사적 퇴행에 불과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임위원장 100% 독점을 운운한 것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87년 민주화의 성취에 침을 뱉는 행위"라며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어제 봉하마을에 가서 노무현 대통령 묘역 앞에서 눈시울을 붉혔다"고 언급했다.

이어 "노 대통령의 사위인 더불어민주당 곽상원 의원의 말대로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며 "필요할 때만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하며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뒤돌아서서는 민주주의를 배신하는 나쁜 정치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 당시 최고의 정치 개혁은 제17대 국회 원 구성에서 여야 간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의장은 제1당이 가져가고,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가져가는 전통을 만든 것"이라며 "2004년 총선에서 승리하여 원내 과반을 차지했던 열린우리당이 17대 국회에서 법사위를 야당에 양보했고, 18대 국회에서는 거대 여당 한나라당이 법사위를 제2당에 양보를 함으로써 다수당 스스로 입법 독재를 방지하고 견제와 균형의 의회주의 전통을 확립했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의 무법자 추미애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하고 경기도의 무법자가 되겠다고 나섰다"라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회에 불러 90분간 사실상 감금시키며 조리돌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을 휘젓고 다니며 사법부의 권위를 상징하는 대법정 법대를 짓밟았으며,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온갖 기행과 만행을 저질렀다"며 "야당 법사위 간사조차 선임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언급했다.

이어 "야당 의원들의 발언을 제지하면서 회의에서 퇴장시켰고, 대구경북 통합법을 일방적으로 보류시키는가 하면 사법파괴 3대 악법처럼 중요한 법안들을 졸속 처리하는 무소불위의 독선으로 일관했다"라며 "추미애 위원장이 법사위를 운영하던 방식으로 경기 도정을 운영한다면 오만과 독단, 아집이 지배하는 독선적인 도정이 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위기에 대한 근본적 대응···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강화해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 보류 소식으로 유가가 10%가량 하락했다. 다행이지만 이를 위기 해소로 보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며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은 시장 정상화까지 최소 6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이코노미스트 역시 전쟁이 즉시 종료되더라도 최소한 4개월 이상의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그는 "다소 안정을 찾긴 했지만 어제 원달러 환율이 1510원을 넘어섰고, 코스피는 5500선이 붕괴되었다"라며 "이처럼 경제가 요동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상임위원장 독식과 같은 정략에만 몰두하고 있다. 국민의 삶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는데 여당의 권력 놀음이 국민들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 여당에 촉구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이라며 "에너지 수입 다변화를 위해 아프리카, 남미 등 대체 공급선 확보와 함께 러시아산 원유 도입이나 우회 수입을 위한 외교적 노력까지 필요한 상황이고, 동시에 환율 안정을 위해서 미국, 유럽, 싱가포르, 사우디 등과의 통화 스왑 체계를 적극 추진해서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선거 추경은 해법이 될 수 없다"라며 "국민의힘은 현금 살포가 아닌 산업 경제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 생존 추경 7대 지원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7대 지원은 첫째 정유 및 석유화학 업계 긴급 지원, 둘째 유류세 인하, 셋째 K패스 할인 확대, 넷째 생계형 소규모 운수업자 지원, 다섯째 택시업계 유료 바우처 지원, 여섯째 에너지 취약 계층에 대한 농수산물 구매 바우처 지원, 일곱 번째 자영업자 배달 포장 용기 구매비 지원 등"이라며 "국가 경제를 지키고 민생 부담을 경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고물가, 고환율, 에너지 위기의 본질을 직시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민 생존 7대 추경 등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정점식 "李 정부 부동산 실패, 월세 폭등으로 국민 부담 전가"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같은 자리에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50만 원을 넘어섰다. 연간으로 보면 1800만 원을 주거비로 지출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이제 월세는 국민 다수의 삶을 압박하는 구조적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현재 월세 세액 공제는 연간 공제 대상 한도가 1000만 원에 불과하고 세액공제율 15%에 그치고 있으며, 총급여 8000만 원을 넘으면 아예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며 "이러한 제도와 현실의 괴리는 정부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세는 부족하고 월세는 폭등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결국 월세 급등이라는 형태로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에 국민의힘은 월세 세액공제를 현실화하겠다"라며 "공제 한도를 현행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세액공제율도 현행 15%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 적용 대상도 총급여 8000만 원 초과 구간까지 넓히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월세뿐만 아니라 관리비까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신설하겠다"라며 "월세와 관리비는 이미 한계를 넘어서 국민 삶을 직접 압박하는 비용이 되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발생한 부담을 국민에게 그대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월세 세액공제 확대와 관리비 세액공제 신설을 통해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반드시 낮추겠다"고 다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산재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고,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직을 걸겠다고 말했다"라며 "그러나 최근 대전공장 화재를 비롯해 산업 현장에서 대형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국민들께서는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느냐고 묻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하고 장관이 직을 걸겠다고까지 했는데 현장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이는 엄포의 실패이자 예방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라며 "특히 현행 안전 관리 체계는 현장 중심이 아니라 서류와 형식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고, 기업들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처벌만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엄포만 놓을 것이 아니라 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정책의 중심을 전환해야 한다"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을 걸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이번 사고 처리 이후 그 발언에 걸맞은 결단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떤 정책보다 우선"이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보여주기식 대응을 벗어나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실질적인 산재 예방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수진 "상임위 독식···국회 관행 깨고 민주당 독재 정치 하겠다는 선언"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 독식을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것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지금까지의 국회 모든 관행을 깨는 민주당의 독재 정치 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이뤄질 경우 저희는 강경 투쟁을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다만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한 바 없다"며 "이게 말이 되나"라고 덧붙였다.

[폴리뉴스 박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