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투기 방치하면 나라 망한다”…시장 교란 ‘정면 대응’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임나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핵심 리스크로 규정하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담합이나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는 엄정하게 제재하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과 관련해 설왕설래가 많은데 여전히 ‘부동산 불패’라는 인식이나 정부가 시장을 어떻게 이기겠느냐는 인식, 정치적 압력이 높아지면 정부가 포기할 테니 버티자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며 “욕망에 따른 불가피한 저항이긴 하지만 이를 이겨내지 못하면 정부의 미래도 나라의 미래도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까운데, 지금까지는 욕망과 정의가 부딪히면 욕망이 이겼다”며 “기득권이나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이 욕망의 편을 들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모든 악용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하고 0.1%도 물 샐 틈이 없게 제도를 준비해야 한다. 정치적 고려를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가격 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단속과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