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됐어도 75%는 처우 차별"

공공운수노조, 정규직 전환 9년 맞아 실태조사

공공운수노조,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추진 이후 9년이 지났지만, 임금·수당 등 각종 처우 차별이 여전하다는 노동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4일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의 교섭 참여를 촉구했다.

공공기관 자회사,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기관 64곳의 노동조합이 참여한 조사에 따르면 74.6％(47곳)는 수당 지급 여부와 기준이 일반직, 공무원 등과 차별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위험수당 같은 직무 관련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가족수당, 자녀 학비 보조 같은 복리 후생 수당에서도 차별이 존재한다고 노조들은 주장했다.

정규직 전환 당시 임금 산정 기준이 '용역단가'였다는 응답은 46.8％(30곳), 임금 관련 기본급표(보수 체계)가 없다고 응답한 기관은 26.5％(17곳)였다. 경력에 따른 임금 차이 없이 1년 차와 20년 차가 동일액을 받는다는 사례도 수집됐다.

김선종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여전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며 "같은 공간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상응하는 임금과 처우가 보장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8일 청와대 앞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원청교섭과 노정교섭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연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