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대한민국 최악의 문제점은 부동산 투기"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담합·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정 제재를 지시했다. 같은 자리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은 빚을 내는 것이 아니라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며 추경 편성을 둘러싼 비판에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이 가진 최악의 문제점이 부동산 투기"라며 "부동산과 관련해 설왕설래가 많은데 여전히 '부동산 불패'라는 인식이나 정부가 시장을 어떻게 이기겠느냐는 인식, 정치적 압력이 높아지면 정부가 포기할 테니 버티자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욕망에 따른 불가피한 저항이긴 하지만 이를 이겨내지 못하면 정부의 미래도 나라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까운데, 지금까지는 욕망과 정의가 부딪히면 욕망이 이겼다. 기득권이나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이 욕망의 편을 들지 않았느냐"며 "이제는 모든 악용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하고 0.1%도 물 샐 틈이 없게 제도를 준비해야 한다. 정치적 고려를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과 관련해선 "추경과 관련한 일부 보도가 나가니까 '왜 세금으로 지원하냐', '빚 내서 퍼주냐', '왜 지역화폐로 주냐' 등의 지적이 있다"며 "이번 추경은 예상되는 초과 세수로 하는 거지 빚 내서 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정치 안정과 각종 조치로 경기가 살아나면서 예상 세수가 대폭 늘었고, 이번 추경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만으로 재원을 확보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만약 초과 세수가 없었다면 빚을 내서라도 해야 한다. 이럴 때 쓰자고 빚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이라며 "어려우니까 다 허리띠 졸라매자 그러면 큰일 난다.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을 '참아라'가 아니고 돈을 빌려서라도 영양 보급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처럼 위기 상황이 되면 재정으로 그걸 메꿔줘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왜 국민에게 또 돈 주려 하느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치적 선동 때문에 생긴 오해들인데 원래 정부는 국민에게 돈을 쓰는 거다. 그러자고 세금을 걷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잘 쓰는 게 유능한 것이고, 안 쓰는 건 유능한 게 아니라 무능한 데다가 무책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류세 인하 대신 취약계층에 유류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택한 것에 대해서는 "유류세를 깎아주면 부익부 빈익빈이 악화한다"며 "세금을 깎는 건 좀 줄여서 재정으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야 양극화도 완화하고,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했다. 지역화폐 지급 방식에 대한 비판에는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 지역화폐로 취급해 동네 골목 상권, 전통시장에서 돈을 쓰면 돈이 빨리 돈다"며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주면 더 많이 쓴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한테 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이 동정심이 아니고 경제정책상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안 편성 이후 '퍼주냐', '네 돈이냐'는 비판이 나올 것을 예상하며 "혼선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그러면서 "중동 전쟁의 충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전시 추경의 편성과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추경은 국민 체감의 원칙 아래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정, 지방 경기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꼼꼼하게 세부 내용을 설계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미리 전체 규모를 정해 놓고 각 사업을 억지로 끼워 맞추기보다 실제 현장의 필요를 충실히 반영한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공직기강 문제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 현황 재조사를 지시한 것을 세 번째로 언급하며 "이번 재조사에서도 누락 사례가 나올 경우 전국적으로 감찰반을 만들어 실태조사를 하라"고 말했다. 이어 "누락시킨 공직자나 지자체에 대해서는 징계는 당연하고 형사처벌까지도 해야 한다"며 "공직 복무의 자세에 관한 문제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최근 공직사회에서 상층부는 기강이 잡혀가는데 하부 단위까지 기강이 잡혔는지 모르겠다. 조직의 가장 기본은 기강"이라며 "상벌을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공직자는 불이익을 주든 직무에서 배제하든 해야 한다"고 했다. 반대로 "열심히 일 잘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포상을 하고 혜택을 줘야 한다. 인사가 만사다. 열심히 하는 사람의 경우 열심히 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검찰의 담합 조사를 평가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최근 검찰이 담합 조사를 신속하게 대규모로 했더라. 법무부에서 수사팀 포상이라도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장관이 "법무부는 포상금이 아주 적다. 지난해 특수활동비를 한 푼도 쓰지 못했고 올해도 그런 상황"이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포상 재원이 없다는 것은 문제다. 조직관리를 하려면 당근과 채찍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기획예산처에 보완책 검토를 주문했다.

앞서 당정은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해 2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여당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다음 달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