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원유 수급 위기 우려에 대응해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조치를 강화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에너지 절약 대응 계획을 보고하고,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원유 관련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상된 데 따른 것으로,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에너지 절감에 나선다는 취지다.
그동안 차량 5부제는 기관 자율에 맡겨졌으나, 앞으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에너지공단이 직접 단속을 실시한다. 반복 위반 시 기관장 통보를 거쳐 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전기차와 수소차, 장애인 차량,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민간 부문에는 우선 자율 참여를 유도하되, 상황이 악화돼 ‘경계’ 단계로 격상될 경우 의무 참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출퇴근 시간 조정을 권고해 교통 수요 분산도 추진한다.
에너지 다소비 기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석유 사용량이 많은 상위 50개 기업에는 절감 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목표 달성 시 정책 금융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해 발전원 운영도 조정된다. 액화천연가스(LNG) 사용을 줄이는 대신 석탄발전과 원전 가동을 확대하고, 정비 중인 원전은 오는 5월까지 순차적으로 재가동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도 확대한다. 정부는 연내 7GW 이상의 재생에너지와 1.3GW 규모의 ESS를 추가 설치해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자립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차량 5부제 참여, 대중교통 이용, 적정 실내온도 유지, 낮 시간대 전력 사용 분산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현재 에너지 수급 상황이 엄중한 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과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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