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24] 정부, 내일부터 공공부문 '차량 5부제'시행…상습 적발 시 최대 징계

에너지절약 관련 12가지 국민행동 [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포커스데일리) 홍종락 기자 = 중동 정세 약화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가 25일 0시부터 '차량 5부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차량 5부제는 자동차 번호 마지막 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그동안 각 기관 자율에 맡겨왔던 5부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에너지공단이 직접 단속한다. 상습 적발된 직원은 기관장에 통보돼 최대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에너지절약 등 대응계획을 보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오후 3시부로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이에 기후부는 ▲강도 높은 석유류 절감 및 에너지절약 조치 시행 ▲액화천연가스(LNG)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 믹스 조정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 신속 보급을 주요 내용으로 대응 계획을 추진한다.

우선 강도 높은 에너지절약 조치를 시행한다. 공공부문은 선도적으로 에너지절약을 실천하기 위해 승용차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이때 전기·수소차를 비롯해 장애인 사용 자동차, 임산부·유아(미취학 아동) 동승차량 등은 제외한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차량 5부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현재는 주차장 출입을 막는 등의 소극적인 조치에만 그쳤으며, 이마저도 해당 기관 자율에 맡겨왔었다.

앞으로는 의무를 강화해 기후부 주도 하에 단속해나갈 예정이다.

민간은 우선 자율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원유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경계' 경보 발령시에는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공공기관, 대기업 등에는 한시적 출퇴근 시간 조정도 독려해 교통 수요를 최대한 분산할 계획이다.

석유류 사용량이 많은 상위 50개 업체에는 에너지 절감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한다. 에너지 절감 목표 달성시 에너지절약시설융자사업 우선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LNG 사용을 줄이기 위해 석탄발전과 원전 가동도 늘린다.

미세먼지 영향이 적은 날에 한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석탄발전 운전 제약(80%) 이상 가동할 수 있도록 한다.

정비 중인 원전 5기를 오는 5월까지 적기에 재가동할 계획이다.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12가지 국민행동도 홍보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승용차 5부제 참여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적정 실내온도 유지, 낮 시간대 전기차 및 휴대폰 충전하기 등이다.

아울러 연내 재생에너지를 7GW(기가와트) 이상 신속히 보급한다. 여기에 에너지저장장치(ESS) 1.3GW 설치도 함께 추진해 LNG 수입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김 장관은 "중동 상황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가 엄중한 만큼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다소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에너지 안보 강화와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