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에너지 위기는 ‘전시 상황’···추경 신속 편성·정유사 담합 엄단”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 한다”면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의 확대·장기화로 원유와 천연가스 등의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석유화학 제품의 수급 관리를 지시하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배달 용기부터 의료 도구까지 일상에서 석유화학 제품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다.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각 부처는 수급 우려 품목을 포괄적이고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체 공급선 등을 세밀히 파악해달라.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철저히 수립해달라”고 지시했다.

유가 급등에 따른 민생 부담 완화와 정유업계의 책임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7일에는 석유 최고가격 2차 고시가 예정돼 있다”며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올라 (최고)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국민 삶에 미칠 충격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의 정유사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어제 정유사의 기름값 담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는데, 국민 고통을 악용한 부당한 돈벌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정유업계도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공적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국가적 위기극복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덧붙였다.

◇“전시 추경, 속도가 생명…재정 아끼기보다 적기 투입 중요”

추경 편성과 관련해선 형식보다 실효성과 속도를 우선순위에 뒀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의 충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전시 추경’ 편성과 처리는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며 “규모에 있어서도 미리 전체 규모를 정해놓고 각 사업을 억지로 꿰맞추기보다는 실제 현장의 필요를 충실하게 반영해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에너지 절약에 국민 동참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 협조도 절실하다. 외환 위기나 코로나 국난을 극복한 것처럼 이번 위기도 모든 국민이 마음과 뜻을 모으면 얼마든 이겨낼 수 있다”며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 등으로 솔선수범을 하고, 국민도 대중교통 이용 및 생활 절전 등 에너지 아껴 쓰기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터 사고 송구…축사 추락 등 고령층 산재 대책 시급”

이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등 잇따른 산업재해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이 대통령은 “일터에서 각종 사고가 지속되고 있는데, 국정 책임자로서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사과하며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진 국무위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는 산재 예방 정책의 지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련 법안이 국회 마무리 단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이것도 몇 달 걸리고 있는데, 너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 지연되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축사 추락사고 등 사각지대 안전 대책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붕에 올라가 떨어지는 사고가 워낙 많이 발생하니, 특정 유형에 대한 각별한 지침을 만들거나 지붕에 올라가는 작업을 할 때는 신고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안전조치를 하면 되는데 주의하지 않거나 비용을 아끼려고 하다가 떨어지는 것이다. 위에 사다리라도 평평하게 깔고 작업하면 될 텐데”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사업자들을 향해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떨어져 사망하면 본인이나 가족이나 어떻게 되겠느냐”며 “각별히 유념해달라. 지붕에 올라가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고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