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민자 인프라 사업 구조를 도민 중심으로 전환해 수익을 환원하고, 이를 통해 ‘경기도민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4일 오전 용인서울고속도로 금토영업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민 SOC(사회간접자본) 펀드’ 도입을 핵심으로 한 정책 구상을 공개했다.
김 후보는 “이곳 용인서울고속도로는 하루 10만~20만 대가 이용하는 대표적인 도민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자본이 장기간 높은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고착돼 있다”며 “이제는 그 수익을 도민에게 돌려드리는 구조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어 “통행료는 도민이 부담하고 적자는 세금으로 보전하는 현재 구조는 불합리하다”며 구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도로는 해외 투자사가 연 15%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이자 수익만으로 투자금의 90% 이상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는 민자 SOC 사업 자금 일부를 경기도민 공모 인프라 펀드로 조달해 도민에게 세 가지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해당 펀드는 도로와 교통 등 사회기반시설에 도민이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배당받는 구조로, 연 5% 이상의 안정적 수익을 목표로 하며 20~30년 장기 투자 형태로 운영된다. 국가와 경기도가 이중 보증을 제공해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경기 인프라 펀드의 목표는 분명하다”며 “도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수익을 가져가던 해외 자본의 자리를 도민에게 되돌려드리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구조 전환이야말로 정의롭고 공정하며 실용적인, 가장 민주당다운 정책”이라며 “지난달 중앙정부가 SOC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기반을 마련한 만큼, 경기도가 가장 앞서 실행에 나서고 가장 크게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연 5% 수익 보장이 현실적인가’라는 질문에 김 후보는 “이미 해당 사업에서 15%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도민에게 최소 5% 수익을 돌려주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이고 가능한 수준”이라며 “그 이상의 수익이 나오도록 사업 모델을 설계하고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또 ‘왜 가장 민주당다운 공약’이라는 질문에는 “국민의 혈세가 해외 자본으로 유출되는 구조를 바로잡고, 그 이익을 도민에게 돌려주는 것이야말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책”이라며 “민주당의 가치에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 사업에 대한 질문에는 “앞으로 추진되는 경기도내 SOC 사업 전반에 적용할 계획”이라며, 앞서 발표한 북부 고속화도로 사업 역시 해당 펀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원 조달과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경기투자공사 설립 계획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경기투자공사를 설립해 인프라 펀드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햇빛 펀드’, 스타트업 펀드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겠다”며 “본사는 경기 북부에 두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번 정책이 단순한 투자 상품을 넘어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SOC 인프라 펀드와 다양한 투자 수단을 통해 도민의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도민 1억 자산 형성’을 실현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한편 김 후보는 최근 민주당 경선 판세와 관련해 경쟁 후보 측에서 순위 변동 주장을 제기하는 데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순위 발표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각자 주장하는 것일 뿐”이라며 “경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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