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중동 전쟁 충격 커져…전시 추경 편성, 빠를수록 효과 배가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중동 전쟁의 충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전시 추경의 편성과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신속한 추경 편성을 재차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 추경은 국민 체감의 원칙 아래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정, 지방 경기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꼼꼼하게 세부 내용을 설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규모도 마찬가지다. 미리 전체 규모를 정해 놓고 각 사업을 억지로 꿰어맞추기보다 실제 현장의 필요를 충실하게 반영한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야 되겠다"라며 "지금은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동 전쟁의 확대 장기화로 원유·천연가스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비단 에너지만이 아니라, 배달 용기부터 의료 도구까지 우리 일상에 석유화학 제품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민생과 경제 산업 전반에 발생할지 모를 중대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겠다"며 "각 부처는 수급 우려 품목을 포괄적이고 꼼꼼하게 점검하고 그것들이 국민의 일상에 미칠 영향, 대체 공급선은 어디인지 등을 세밀하게 파악해서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철저하게 수립·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유사 기름값 담합, 일벌백계해야…대중교통·절전 동참해달라"

이 대통령은 유가 인상과 관련해 "그간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올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국민 삶에 미칠 충격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되겠다"며 "검찰이 어제 정유사들의 기름값 담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국민 고통을 악용한 부당한 돈벌이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유업계도 국가기간 산업으로서의 공적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국가적 위기 극복 노력에 함께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한 "국민 여러분의 협조도 절실하다"며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 등으로 솔선수범하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대중교통 이용과 생활 절전 등 에너지 아껴쓰기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전 공장 화재 사고에 "송구…피해 대책 마련·위험 사업장 조사 철저 실시하라"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에서 발생한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화재 사고로 큰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빈다. 그리고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일터에서 각종 사고가 지속되고 있는데 국정 책임자로서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 부처는 보상, 트라우마 치유, 유가족 지원 등 피해 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 "위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하고 안전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철저하게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불패론'에 "투기 방치하면 나라 망해…세제든 규제든 철저 준비해야"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냐, 결국은 뭐 정치적 이유로 압력이 높으면 포기하겠지, 버티자'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다"며 "그런데 이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이 나라 망한다.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긴 한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없고 이 나라의 미래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금 각 부·처·청이 아마 관련된 부분에서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준비하고 있을 텐데 엄정하게, 촘촘하게, 0.1%의 물 샐 틈도 없게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며 "정치적 고려를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