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형광등 대신 갈아드립니다"…민주당 '착!붙 공약' 첫선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참여형 정책 발굴 프로젝트 ‘착!붙 공약’을 본격 가동하고 1호 공약으로 ‘그냥 해드림 센터’ 전국 설치를 추진한다. 국민이 직접 제안한 생활 불편을 공약으로 만들고 실제 정책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으로 생활밀착형 민생 행보를 강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 산하 ‘착!붙 공약 프로젝트’ 출범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착!붙는 공약' 프로젝트 총괄매니저인 민병덕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손쉽게 공약을 접수할 수 있는 큐알코드 이용 방법을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착!붙 공약 프로젝트 태스크포스(TF)단장인 김태년 의원은 “지금까지 공약은 정치가 만들었지만 이제는 국민이 직접 만드는 것”이라며 “국민이 제안하면 전담 의원과 1대1로 매칭해 공약을 완성하고 정치가 책임지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개혁 과제를 하나씩 돌파해왔고 이제는 민생과 경제가 중심”이라며 “착!붙 공약 발굴단이 그 선봉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현수막과 홈페이지 QR코드를 통해 국민 제안을 접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약을 발굴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단순 의견 수렴을 넘어 전담 의원이 정책화까지 책임지는 점이 특징이다.

기존 정치권 주도의 하향식 공약 생산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이 정책 의제의 출발점이 되는 ‘국민주권형 공약 모델’을 표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체감형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민심 공략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TF 총괄매니저인 민병덕 의원은 “국민의 삶 속에서 정책을 찾는 ‘청책’, 들어서 정책을 만든다”며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의원과 전문가가 함께 검토하고 제도 개선과 입법, 가능하면 예산까지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착!붙는 공약' 프로젝트 단장인 김태년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공약 모집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호 공약으로 선정된 ‘그냥 해드림 센터’는 형광등·전구 교체, 수도꼭지 수리, 방충망 보수 등 소규모 생활 불편을 전화 한 통으로 접수받아 신속히 처리하는 공공 서비스다.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 없이 65세 이상 어르신만 거주하는 가구로, 독거노인뿐 아니라 노인부부·형제 가구까지 포함된다.

이 공약은 국민 제안을 통해 마련됐다. 아이디어를 제안한 고형진 씨는 “형광등 하나 바꾸는 일도 고령층에게는 어렵고 위험할 수 있다”며 “사소하지만 꼭 필요한 일을 대신해주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설명했다.

TF의 총괄 매니저이자 이번 1호 공약의 전담 의원인 이소영 의원은 “전국에 약 23만 독거노인 가구가 있고 85%가 자녀와 떨어져 살고 있다”며 “돈이 많이 드는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 와서 해결해주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화로 신청하면 익일 방문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어르신의 생활 불편을 손쉽게 해결하고 떨어져 살고 있는 자녀들의 걱정과 돌봄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냥 해드림 센터’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정책인 ‘그냥드림센터’를 생활수리 영역으로 확장한 모델이다. 민주당은 이를 6·3 지방선거 단체장 후보들의 공통 공약으로 채택해 전국 229개 시·군·구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울산 남구, 전남 광양시, 서울 강서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비슷한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는 연 5000~7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의원은 “운영은 시군구 직영 방식을 포함해서 지자체별 특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예시로는 임기제 공무원 2~3인 전기 설비 기본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채용해서 이 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기본 예시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기준 약 213건의 정책 제안이 접수됐으며 추가 공약도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