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서 변론종결…특검, 또 징역 4년 구형…'징역 1년6개월' 李 "물의 반성"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재판 로비 명목으로 속여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2심 선고가 내달 16일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4일 열린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내달 16일을 선고일로 정했다.
이날 결심 절차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 측은 "공무원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는 중대 범죄라는 점을 고려해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4년, 추징금 8천39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은 이 사건이 법률상 특검팀의 수사 범위에서 벗어나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이 정식 수사를 개시하기 전인 '준비기간'에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는 취지다.
사건 피해자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주포' 이정필씨가 이 전 대표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데 일조한 것에 반성한다"고 울먹였다.
그는 이정필씨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게 힘써주겠다고 속여 이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8월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지난달 1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천91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 인사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이 전 대표를 또 다른 변호사법 위반 사건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그는 2021년 4월∼2023년 1월 측근 소개로 알게 된 이모씨로부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2억7천86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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