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국가총부채 6500조 첫 돌파"…정부부채 급증에 재정·물가 압력 '경고등'

부산항 컨테이너 야적장에 수출 화물이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 전체 부채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65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경제 전반의 '빚 의존 구조'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부채 증가 속도가 두드러지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국제결제은행(BIS)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48.0%로 집계됐다. 이는 국가 경제 규모 대비 부채가 약 2.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전 분기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상승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같은 시점 비금융부문 신용은 6500조584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약 280조원 증가한 규모로, 총부채가 65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지표는 정부와 가계, 기업의 부채를 합산한 것으로, 국가 경제가 얼마나 부채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척도로 활용된다.

부문별로는 정부부채 증가세가 가장 가팔랐다. 정부부채는 1250조원을 넘어 전년 대비 9%대 증가율을 기록하며 주요 부문 가운데 가장 빠른 확장세를 보였다. 반면 가계부채는 약 2342조원, 기업부채는 약 2907조원으로 각각 3%대 증가에 그쳤다.

GDP 대비 비율로도 정부부채의 상승 폭이 두드러진다. 1년 사이 40%대 초반에서 48%대까지 올라서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가계부채 비율 역시 89% 수준으로 주요국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제금융협회(IIF) 기준으로는 조사 대상 국가 중 상위권에 해당한다.

기업부채 비율은 110% 수준으로 나타났다. 직전 분기 대비 소폭 낮아졌지만, 전년과 비교하면 증가한 상태다.

총부채는 최근 몇 년간 빠른 속도로 확대돼 왔다. 2021년 5000조원을 넘어선 이후 5500조원, 6000조원을 차례로 돌파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왔고, 이번에 6500조원까지 확대됐다.

문제는 이러한 부채 증가가 물가와 금융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확장적 재정 기조가 단기적으로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지만,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해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될 경우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부채 증가 속도를 관리하지 못할 경우 경제 전반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커지고 있다. 정부부채를 중심으로 한 구조적 부담이 지속될지, 향후 정책 대응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