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파주시위원, 아동·청소년 병원비 상한제 추진 운동

정의당 파주시위원회가 ‘파주시 어린이·청소년 병원비 백만원 상한제 추진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 갔다.정의당 제공

 

정의당 파주시위원회는 ‘파주시 어린이·청소년 병원비 백만원 상한제 추진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어린이·청소년 병원비 백만원 상한제는 파주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의 본임부담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정책이다. 현재 성남시와 강원도 인제군 등이 시행 중이다.

 

파주시위원회는 어린이·청소년 병원비 백만원 상한제 도입을 촉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24일 밝혔다.

 

김현선 본부장(정의당 파주시위원회 부위원장)은 “아동과 청소년의 막대한 의료비는 시민들에게 큰 위협이자 짐이 된다”며 “이제 그 짐을 사회가 대신 책임져야 한다”고 추진배경을 밝혔다.

 

파주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연구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결과 파주시가 이 정책을 시행할 경우 소요 예산은 연간 약 4억원 이하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현실적인 제도가 아닌 파주시의 예산으로 충분히 시행 가능한 제도로 보고 있다.

 

김찬우 위원장은 “파주시는 경기북부에서 아동과 청소년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도시”라며 “경기북부에서 선도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병원비 부담을 해결할 적임자는 파주”라며 도입을 촉구했다. 이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이 제도의 도입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내 파주시와 파주시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