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상조서비스와 가전·여행 등이 결합된 ‘선불식 결합상품’이 복잡한 계약 구조와 불충분한 설명으로 소비자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상품의 경우 결합된 가전 가격이 시중 온라인 가격 대비 최대 3.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함께 최근 3년간(2022~2025년) 소비자 상담 사례를 분석하고, 상조 결합상품 가입자 500명을 대상으로 인식 및 가격 비교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소비자 불만의 핵심은 ‘정보 부족’이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중 가장 큰 비중(24.5%)을 차지한 불만은 ‘별도계약 미고지’였다. 가전제품 계약이 별도임에도 불구하고 ‘사은품’처럼 안내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계약 단계에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 오인과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소비자들의 이해도 역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2020년 이후 상조 결합상품에 가입한 서울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계약 내용을 이해한다고 답한 비율은 52.8%에 그쳤다. 이해가 어려운 이유로는 판매자의 불충분한 설명(28.3%), 약관 용어의 난해함(23.9%), 만기환급금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21.7%) 등이 꼽혔다.
가격 측면에서도 문제는 뚜렷했다. 상담이 다수 접수된 9개 품목, 총 25개 가전제품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 가격 중앙값 대비 최소 1.4배에서 최대 3.3배까지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안마의자 등 주요 품목을 동일 조건의 렌탈 서비스와 비교했을 때도 최대 2.9배까지 가격 차이가 벌어졌다.
이처럼 정보 비대칭과 가격 부담이 동시에 드러나면서 상조 결합상품 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우선 2014년 이후 변화된 법률 환경이 반영되지 않은 상조 서비스 표준약관 개정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여행상품 포함에 따른 약관 명칭 변경, 해약환급금 지연배상금 이율 조정, 부정기형 상품 환급 기준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계약 체결 단계에서 소비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정보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별도 계약 여부, 납입금 구성, 중도해지 시 환급 기준, 제품 모델 및 가격 비교 등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홍보 캠페인을 병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선불식 결합상품은 구조가 복잡한 만큼 충분한 설명이 뒤따르지 않으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표준약관 개정과 정보 제공 강화를 통해 소비자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불식 결합상품’ 관련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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