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11년 만에 임시예산 검토…본예산 지연 대비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11년 만의 임시 예산 편성을 위한 검토에 나섰다.

24일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전날 집권 자민당 임원 회의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것"이라며 임시 예산 편성 검토 의사를 밝혔다.

회의 주재하는 다카이치 총리

[교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이 이달 말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임시 예산을 편성하면 아베 신조 정부 때인 2015년 이후 11년 만이 된다.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다카이치 총리의 이례적인 1월 중의원 해산 결정으로 예년보다 늦게 개시된 영향이 크다.

다만 총선 승리 후 집권 자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한 중의원(하원)에서는 지난 13일 예산안이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그러나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참의원(상원)에서 야당이 충분한 심의를 주장하면서 다카이치 총리가 목표로 해온 새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했다.

다만 야당이 심의를 지연하더라도 예산안은 중의원에서 참의원으로 송부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내달 11일에는 자동 통과되는 만큼 임시 예산은 11일분만 편성하면 된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