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사법개혁 출구조사 결과 접전…'반대' 약간 많아

사실상 정부 신임투표…개혁 무산되면 멜로니 총리 타격 불가피

사법개혁 국민투표 참여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배포 및 DB 금지]

(로마=연합뉴스) 민경락 특파원 = 판사와 검사 간 직종 전환을 할 수 없도록 한 이탈리아 사법개혁 국민투표 결과 반대가 근소하게 앞설 것으로 예상됐다.

2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국영방송 라이(RAI) 등의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사법개혁안에 찬성한 비율은 47∼51%, 반대는 49∼53%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찬성이 48.5%, 반대는 51.5%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투표율은 약 60%로 집계됐다. 투표는 전날부터 이틀간 치러졌다.

사법개혁안이 통과되면 판·검사 지원자는 시험을 볼 때부터 판사 혹은 검사가 될지 선택해야 하며 이후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검사·판사 인사를 함께 담당하는 위원회는 검사·판사 각각을 위한 기구로 분리된다.

정부는 개혁안으로 사법 시스템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정부가 사실상 수사권을 좌지우지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번 사법개혁안은 멜로니 정부 지지도를 가늠하는 시험대로서 의미가 더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법개혁안이 기술적으로 복잡한 내용이 담긴 만큼 유권자들에게 이번 투표가 사실상 현 정부의 신임을 묻는 선거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출구조사 결과대로 사법개혁이 무산되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멜로니 정부의 정책 동력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외신은 분석했다.

멜로니 총리는 국민투표에서 사법 개혁안이 부결되더라도 사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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