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불기소 처분…중앙지검·대검 등 대상
출범 후 검찰 겨냥 첫 강제수사…"지난주 7곳 압수수색·17명 소환조사"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권희원 전재훈 기자 =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정책기획과와 정보통신과, 반부패2과, 중앙지검 반부패2부 사무실, 공주지청장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도이치모터스 수사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는 아직 특정되지 않아 '성명 불상자'로 기재됐다.
'도이치 수사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이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를 청사로 불러 조사하는 소환 조사 대신, 대통령경호처 시설을 찾아가 비공개 출장 조사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김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기 위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당시 야권에서는 검찰이 '윗선'의 눈치를 보느라 김 여사의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이창수 당시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당시 4차장, 최재훈 당시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 지검장의 탄핵안에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팀에 공주지청장인 김민구 검사를 수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헌재는 당시 수사가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다.
이후 출범한 민중기 특검팀은 이 전 지검장 등이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하며 직권을 남용했거나 부당한 외압을 수용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 18일에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당시 지휘계통에 있었던 이 전 지검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8명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김 여사가 2024년 5월 박 전 장관에게 연락해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할 것을 지시한 정황도 포착했다.
그러나 수사 기간의 한계와 당사자들의 출석 요청 불응으로 대면 조사조차 하지 못한 채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종합특검팀은 민중기 특검팀의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한 뒤, 이를 토대로 이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넘겨받은 자료 가운데는 이 전 지검장이 수사팀에 보낸 메시지도 있었는데, 여기에는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 등이 무죄를 받은 판례 등을 검토해보라"는 취지의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불기소 처분 관련 지휘 라인의 지시 및 소통 내용, 사건 수사 자료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 전 지검장 등이 직권을 남용에 수사팀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종용했는지, 이 배경에 대통령실 등 '윗선'의 지시·개입이 있었는지 등도 살펴볼 계획이다.
특검팀이 출범 이후 대검과 중앙지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건희 특검이 앞서 중앙지검을 압수수색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 추가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확보 대상 자료의 시기에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지난주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집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했으며,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비롯한 17명을 지난주 소환해 조사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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