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 현직 부장판사 구속기로…묵묵부답 출석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금품을 수수하고 지인인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 대해 형량을 줄여줬단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구속 기로에 섰다.

'재판거래 의혹' 김모 부장판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금품 등을 받고 재판상 편의를 봐줬단 의혹을 받는 의정부지법 소속 김모 부장판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같은 날 오전에는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정모 변호사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이날 김 부장판사는 이날 아무런 발언없이 법원에 출석했다. 정 변호사는 심문 직후 법원을 빠져나오며 ‘금품을 준게 맞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는 고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는 전주지법 근무 당시 정 변호사에게 현금 300만원과 고급향수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정 변호사가 회사 건물 중 공실을 김 부장판사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서 바이올린 교습소를 운영토록 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고 아들 바이올린 레슨비 명목으로 금품도 지급했다고 의심하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8일 청구했다.

다만 김 부장판사 측은 실제로 아내가 정 변호사의 아들에게 바이올린 레슨을 했고 그에 대한 레슨비를 받은 것으로 판사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수처와 김 부장판사 측은 장외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 변호인 민병권 변호사는 20일 언론공지를 통해 “공수처가 그동안 무리하고 탈법적인 수사를 진행하다가 증거를 왜곡해 무리하게 구성한 혐의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즉각 “이번 수사는 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피의자 측에서 주장하는 탈법적 수사나 증거 왜곡과 같은 내용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확보한 증거와 관련 자료는 법원에 의해 발부받은 영장에 근거해 객관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것”이라며 “구속영장 청구는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충분한 증거에 기초해 범죄 혐의 소명,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께 나올 전망이다. 현직 부장판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김수천 전 부장판사 이후 10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