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재정준칙 공감하나…중기재정 목표 유연하게 해내야"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재정준칙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중기재정계획 목표를 유연하게 달성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의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 지적에 “재정 장치를 통해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자는 취지의 재정준칙 필요성에는 큰 방향에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유럽은 경직된 재정 운용이 오히려 탄력적 운용을 막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핵심은 재정준칙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중기재정 전망을 세우고 이에 걸맞은 목표 관리를 얼마나 유연하게 해내느냐이다”며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국가채무관리 방향성을 묻는 윤 의원 질의에는 “장기재정 전망과 중기개정계획을 참조해 재정 운용을 해야 한다”며 “국제통화기금(IMF)를 포함 국제기구는 대한민국 재정 상태를 건전·양호하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다만 박 후보자는 계획적이고 효과적으로 재정이 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고효율, 적재적소 원칙을 지키면서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