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공공토지 확보, 주거안정 차원 반드시 필요"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주거 안정과 주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의 공공토지 확보 비중을 전향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공공토지 확보 확대가 필요하다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날 차 의원은 싱가포르의 주택 정책 성공 사례를 들어 공공토지 확보의 중요성을 제기했다. 차 의원은 “싱가포르는 토지수용법 등을 통해 국토의 80~90%를 공공이 보유하고, 국민의 약 80%가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구조를 구축했다”며 “주거 안정의 핵심은 결국 공공이 토지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공공토지 확대 필요성에 적극 공감의 뜻을 표했다. 그는 “공공토지 확보 노력은 향후 토지공개념 논의를 떠나서라도 주거 안정과 주택 정책의 안정성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다만 박 후보자는 재정 여건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공유지 매입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그것은 재정의 전체적 상황 형편을 같이 봐 가면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