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재정준칙보다 중기재정 관리가 중요…글로벌 추세"

"큰 방향에선 공감…고효율·적재적소 원칙 중요"

답변하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3.23 [e-mail]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재정준칙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다만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유럽은 경직된 재정 운용이 오히려 탄력적 운영을 막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높은 국가채무비율과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지적하자 "재정 장치를 통해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자는 취지의 재정 준칙 필요성에는 큰 방향에서는 공감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핵심은 재정 준칙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중기 재정 전망을 세우고 이에 걸맞은 목표 관리를 얼마만큼 유연하게 해내느냐이며,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게 세계적 추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장관이 된 후 국가채무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윤 의원의 질의에는 "장기재정 전망과 중기재정계획을 참조해 재정 운용을 해야 한다"며 "IMF(국제통화기금)를 포함해 국제기구에서 대한민국 재정 상태를 건전·양호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어 "다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고효율, 적재적소 원칙을 지키면서 집행하는 게 맞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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