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례 보라" 지시 정황…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재점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김지미 특검보가 23일 경기도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수사 관련 사항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뇌부를 겨냥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 과정에서 담당 검사에게 '무죄 판례 검토'를 지시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수사 방향을 사실상 유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정보통신과·반부패2과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대전지검 공주지청장실 등 5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이 출범 이후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적시됐으며, 피의자는 특정되지 않아 '성명 불상자'로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둘러싼 이른바 '김건희 봐주기 수사' 의혹을 겨냥한다. 핵심은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지휘부의 개입이나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다. 종합특검은 당시 수사 지휘 라인의 지시 및 의사결정 과정, 내부 보고 체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수사의 핵심 단서는 앞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확보한 자료에서 나왔다. 민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 전 지검장이 검찰 내부 메신저로 담당 검사에게 "무죄가 나오는 판례가 많으니 참고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일선 수사 검사에게 무혐의 결론을 염두에 둔 판단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민 특검팀은 김 여사 무혐의 처분과 관련된 수사보고서가 수십 차례 수정된 사실도 확인했다. 공문서 성격의 수사보고서를 완성 이후 반복 수정한 경위에 따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법적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종합특검은 이같은 기존 압수물을 넘겨받아 분석한 뒤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날 압수수색 범위와 시기를 확대해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이치모터스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해당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 여사를 공범으로 보지 않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데서 출발한다. 당시 검찰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 여사를 청사로 소환하지 않고 대통령경호처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비공개로 조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의 의사결정도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등 당시 야권은 이 전 지검장과 조상원 전 4차장, 최재훈 전 반부패2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며 '윗선 눈치 보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수사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후 민 특검팀은 김 여사 사건 처리 과정에서 직권남용이나 외압 수용 여부를 수사하며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지휘 라인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김 여사가 2024년 5월 박 전 장관에게 자신의 수사 진행 상황을 문의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정황도 포착됐다. 다만 특검은 수사 기간 한계와 관계자 출석 불응으로 대면 조사 없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권창영 종합특검은 이러한 기존 수사 결과를 토대로 미진했던 부분을 보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전 특검에서 확보한 중앙지검 압수수색 자료를 검토한 결과 부족한 부분이 있어 추가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확보 대상 자료의 시기에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특검은 특히 수사 지휘부가 사건 처리 방향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 그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검찰 내부 의사결정 과정과 지휘 라인의 개입 여부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둘러싼 '수사 무마' 의혹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