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중앙통합방위회의 첫 주재…"자주국방이 핵심,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이동식 제36보병사단장에게 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곧 자주국방이 가장 중요한 통합방위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최근 중동 사태 등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자주적 방위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국방은 누구에게도 맡겨서는 안 될, 우리 스스로가 완벽하게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될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렸다. 

이 대통령은 "국가공동체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국가공동체 자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 곧 '안보'라고 불린다"며 "안보를 위한 통합방위의 본질은 국가의 모든 방위역량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의 국제 안보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해지고 있다.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 테러, 기후 위기, 재난과 같은 비군사적 위협에도 비상하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민, 관, 군, 경, 소방 등 모든 방위 요소가 유사시에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국가와 국민을 지켜낼 수 있다. 각각의 주체들이 전문성과 실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외부의 어떤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 지켜낼 수 있어야만, 그리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자신감을 확고하게 가져야 될 때"라며 "실제로 우리의 국방 방위력 수준은 연간 방위비 지출 절대 액수가 북한의 국민총생산, 연간 국민총생산의 1.4배라는 통계도 있다. 엄청난 국방비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적으로도 군사력 평가에서 세계 5위로 평가받고 있다. 경제력은 10위권이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한다면, 방위산업 역시도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막강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모든 요소를 종합해서 우리 스스로 자신감도 가지고, 스스로 어떤 악조건에도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대비해야겠다"며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통합방위역량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통합방위법'에 근거해 개최된 것으로, 국가 방위 요소의 육성과 방위 태세 확립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통합방위법 제3조는 이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각 부처 장·차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시장·지사), 합참의장(통합방위본부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국가정보원장, 경찰청·해양경찰청·소방청 관계자 등 민·관·군 관계자 약 170명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이 자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이동식 제36보병사단장에게 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회의에 앞서 이 대통령은 작년 한 해 동안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전라남도를 비롯해 육군 제36보병사단, 해병대 제6여단,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한국가스공사 제주 LNG본부에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후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됐으며, 합참과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순으로 '통합방위태세 평가와 추진 방향', '민방위태세 평가와 추진 방향', '올해 북한정세 전망'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아울러 유사시 '대규모 가스·정유기지 폭발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대응 방안'에 대한 토의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기관의 지휘자들을 작은 신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며 "이들의 대비 태세에 따라 국민의 생사 여부가 달려있다. 현대적 상황에 맞춰 실질적으로 가동 가능한 체계와 태세를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