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금역 주차장 등 15억 규모…민주 "의회를 시장 거수기로 전락시켜"
(양산=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 양산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의가 끝나고 본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급히 수정예산안을 편성해 국민의힘 의원들 주도로 통과시킨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편법 예산 강행"이라며 반발한다.
23일 양산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 18일 오후 3시께 시의회에 물금역 공영주차장 조성과 강서 주민 편익시설 목욕탕 재단장 사업에 관한 수정예산안(총 15억원)을 제출했다.
수정예산안 제출 당시는 추경안 심의가 끝나 본회의를 이틀 앞둔 시점이었다.
이에 시의회는 수정예산안 심의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했고, 이 예산안은 지난 20일 제2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민주당 의원 9명 전원이 반대했지만,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 10명의 주도로 통과됐다.
당시 양산시는 긴급히 처리해야 될 사업들이라며 예비비로 사업을 편성해 양당 의원들 간 공방이 오갔다.
나동연 시장은 본회의가 끝날 즈음 "민선 8기 종료 후 9기가 들어올 때까지 행정 공백이 불가피해 사업 지연으로 불편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긴급하게 편성했다"며 "수정예산안 관계로 시의회가 난항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권자로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23일 시의원 일동 명의로 성명서를 내고 "본회의에서 가결된 '편법 수정예산안'은 시민 대의기관인 의회를 시장 거수기로 전락시킨 초유의 사태이자 의회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이 사업들이 정당한 의회 심의 절차를 파괴하면서까지 처리해야 할 재난 수준의 긴급 사안이냐"며 "행정 수요 예측 실패를 가리기 위한 비겁한 변명이고 의회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하려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나 긴급한 재난에 대비하는 마지막 보루이지만 이번 수정 예산안은 이를 위배했다"며 "나 시장은 예비비를 자기 선심성 사업을 위한 비상금처럼 남용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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