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은 누구에게도 맡겨서는 안 되며 우리 스스로가 완벽하게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자주국방이 통합방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국제 정세가 매우 복잡하고 유동적이다. 이런 때일수록 국가 단위의 통합된 방위체제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중앙통합방위회의가 열린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당시에는 대통령이 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지 않았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과 2024년 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1
이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국민의 통합방위 능력이며, 그중에서도 핵심은 국방"이라며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외부의 어떤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며 "자신감을 확고하게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력 수준과 관련해 "연간 방위비 지출 액수는 북한 국내총생산의 1.4배라는 통계도 있다. 국제적으로도 군사력 평가에서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방위산업 역시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막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감을 갖고 어떤 악조건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며 "국민주권정부는 통합방위 역량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통합방위회의의 의미에 대해 "1968년 처음 개최된 이래 세계에서 가장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며 "오늘 회의도 엄중한 시기에 열리는 만큼 내실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공동체의 핵심 역할로 안보·치안·민생 세 가지를 꼽으면서도 "세 가지 모두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지만, 그 대전제는 공동체 자체를 지키는 안보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국가의 영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공직자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핵심적인 책무"라고 거듭 밝혔다.
아울러 "오늘날 안보 정세가 복잡해지면서 군사적 위협뿐 아니라 사이버 공격, 테러, 기후위기, 재난 등 비군사적 위협에도 비상하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민·관·군·경·소방 등 모든 방위요소가 유사시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 기관의 지휘자들을 국민의 생사가 달린 '작은 신' 역할에 비유하며 "대비 태세에 따라 국민의 생사 여부가 달려 있다"고 강조하고, "현대적 상황에 맞춰 실질적으로 가동 가능한 체계와 태세를 갖춰달라"고 부탁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주요 국무위원,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주요 광역자치단체장,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군·경찰·소방 주요 직위자 등 약 170명이 참석했다.
합참과 행정안전부가 각각 통합방위 태세와 민방위 태세의 추진 방향을, 국정원이 올해 북한 정세 전망을 발표했다. 유사시 대규모 가스·정유기지 폭발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대응 방안에 대한 토의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전라남도, 육군 제36보병사단, 해병대 제6여단,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한국가스공사 제주LNG본부에 대통령 표창을 직접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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