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이달 말까지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총 222억 원 규모의 미납 수도요금 징수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고 3억 원에 달하는 체납 사례를 포함한 고액·상습 체납자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합동징수반을 통한 현장 징수 활동이 병행된다. 시는 분기별로 연간 4차례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해 체납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시는 10명 규모의 합동징수반을 구성해 현장 납부 독려와 함께 단수 처분, 재산 압류 예고 등 단계별 행정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체납 기간과 금액, 소멸시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형별 맞춤 대응도 진행한다.
특히 6회 이상 체납하거나 20만 원 이상 미납한 장기 체납자와 12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 통보 후 단수 조치를 실시하고, 소멸시효가 임박한 체납 건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시민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위기가구를 발굴해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지원책도 함께 추진한다.
시는 “엄정한 징수와 함께 취약계층 지원을 병행해 체납 문제 해결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수도요금은 수돗물 생산과 시설 유지·관리 등에 사용되는 핵심 재원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체납 관리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수도요금은 서울시 ETAX, 스마트폰 앱(STAX), ARS, 은행 ATM, 편의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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