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제정세 복잡·유동적…중앙통합방위 핵심 ‘자주국방’”(종합)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취임 후 처음으로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며 ‘자주국방’을 강조했다. 직접적으로 중동 정세 장기화 등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국제 정세가 복잡·유동적인 상황일수록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국방 태세의 중요성을 부각한 것이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국가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 李 “외부 도움 없이 스스로 지킬 역량 갖춰야”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며 “지금처럼 국제정세가 매우 복잡하고 유동적인 때일수록 국가 단위의 통합방위체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매년 국가 방위 요소별 주요 직위자들이 모여 통합방위 태세를 평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대통령의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법상 중앙통합방위회의 의장은 국무총리지만 상황에 따라 대통령이 주관하기도 한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국회 국방위원장,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해 광역자치단체장과 군·경찰·소방의 주요 직위자 등 약 170명이 참석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회의는 전방위적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국가 방위 요소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총력 안보태세 확립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자주 국방’이 중앙통합방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방은 누구에게도 맡겨서는 안 될, 우리 스스로가 완벽하게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할 핵심”이라면서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외부의 어떤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자신감을 확고하게 가져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의 방위력 수준은 연간 방위비 지출 절대액수가 북한의 국내총생산(GDP),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4배라는 통계도 있다”면서 북한과의 국방비 격차를 언급했다. 또 “국제적으로도 군사력 평가에서 세계 5위로 평가받고, 경제력은 10위권”이라면서 “여기에 하나 더한다면 방위산업 역시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막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모든 요소를 종합해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어떤 악조건에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하고 대비해야 되겠다”면서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통합방위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중앙통합방위회의의 목적은 공동체를 지키는 안보에 있다고 짚었다. 그는 “안보를 위한 통합방위의 본질은 국가의 모든 방위 역량을 효과적으로 사용해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라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국가의 영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공직자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핵심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군사적 위협뿐 아니라 사이버 공격, 테러, 기후위기, 재난과 같은 비군사적 위협에도 비상하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민·관·군·경·소방 등 모든 방위 요소가 유사시 한 몸처럼 일사분란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국가와 국민을 지켜낼 수 있다”고 밝혔다.

◇ 통합방위 우수기관 표창·북한 정세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이동식 제36보병사단장에게 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회의에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한 해 동안 통합방위 태세 확립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전라남도를 비롯해 육군 36사단, 해병대 6여단, 경기도 소방본부와 한국가스공사 제주 LNG본부에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이후 합참과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의 순으로 ‘통합방위 태세 평가와 추진 방향’, ‘민방위 태세 평가와 추진 방향’, ‘올해 북한 정세 전망’에 대한 주요 의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유사시 ‘대규모 가스·정유기지 폭발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시 대응 방안’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이에 대한 행안부, 산자부, 국방부, 울산시 등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의견 제시가 있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기관의 지휘자들을 작은 신의 역할을 하는 사람에 비유했다”면서 “또한 이 대통령은 이들의 대비태세에 따라 국민들의 생사 여부가 달려 있음을 강조하며, 현대적 상황에 맞춰 실질적으로 가동 가능한 체계와 태세를 갖출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