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대신면 주민자치위를 둘러싼 회의수당 유용 의혹(경기일보 18일자 인터넷판)이 시 감사에 이어 경찰 수사 등에 착수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23일 시와 경찰서 등에 따르면 시 홍보감사담당관실을 중심으로 대신면 주민자치위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시는 회의수당 지급과정과 회계처리, 위원회 통장 입출금내역 등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위법·부당 집행이 드러나면 환수와 징계, 수사 의뢰 등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역시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수사 대상은 간사 겸직에 따른 이중수당 수령여부, 허위 회의 참석명단 작성 및 서명 조작의혹, 수당의 운영비 전용 여부 등이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 확보와 함께 회계자료 및 통장 거래 내역 분석에 집중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핵심 쟁점은 ‘겸직 구조 속 이중 수당’과 ‘공적 예산의 사적 또는 임의 사용’ 여부 등이다.
대신면 주민자치위 간사 A씨는 주민자치위와 거점사업추진위 업무를 동시에 맡으면서 각각 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도상 기관이 다르면 수당 지급이 가능하지만 실제 업무 중복성과 근무 실태에 따라 부당 수령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수당을 나눠 갖기로 했다는 내부 발언이 알려지면서 공적 예산이 사적 합의로 분배된 게 아니냐는 의혹도 확산되고 있다. 사실로 확인되면 횡령이나 업무상 배임 등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회계 투명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일부 수당이 개인 계좌가 아닌 주민자치위 통장을 거쳐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제 지급여부와 사용처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의 참석 명단과 실제 참석자 간 불일치 여부도 감사와 수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역사회에선 이번 사안을 특정 주민자치위 일탈이 아닌 구조적 관리부실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일부 지역에서 수당을 개인 지급 후 회비로 환수하는 관행이 존재해 왔다는 증언도 나오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간사 겸직 제한, 수당의 실명·개별 지급 원칙 확립, 회계 공개 의무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관련 자료를 폭넓게 확보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들여다 보고 관련 공무원 조사를 마무리하는 단계”라며 “단순 행정착오인지, 제도 악용 또는 고의적 부정 집행인지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적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시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원칙으로 감사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문제의 내용을 토대로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초기 수사단계”라며 “관련자 진술과 회계자료, 통장 거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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