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힘 협조 안 하면 상임위원장 100% 민주당"…후반기 국회 '폭풍전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강금원기념봉하연수원 강연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3 [사진=연합뉴스]

제22대 국회 전반기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원 구성에서 '단독 주도'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여야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경남 김해 봉하연수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후반기 상임위원장직을 민주당이 전부 맡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협력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정무위원회의 법안 통과율은 17.6%에 불과하고, 올해는 법안 심사조차 한 차례도 없었다"며 "민생 외면이자 국정 발목 잡기"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도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맡는 미국식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후반기 원 구성에서는 위원장을 100% 민주당이 맡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표결로 선출되는 만큼, 의석 수를 앞세운 단독 선출도 가능한 상황이다. 

조승래 사무총장 역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국정 협조를 거부할 경우 18개 상임위를 모두 민주당이 맡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란 갈등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를 언급하며 환율 안정 3법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위한 협조를 촉구했다. 

조 사무총장은 "정권 교체 이후 국민의힘이 내란 극복, 개혁 과제, 자본시장 정상화 등에 발목을 잡아왔고, 지난해 8월 이후 24건의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며 "상법·가맹사업거래법·은행법까지 막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상임위원장 재배분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는 "경제 관련 법안이 정무위 문턱에서 막혀 있고, 국토위 소위원회도 장기간 열리지 않고 있다"며 "민생 법안을 인질로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는 행태가 지속된다면 원 구성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간사 중심 단독 회의와 위원장 권한 제한을 위한 국회법 개정 등 모든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한 17개 상임위 중 민주당이 10곳, 국민의힘이 7곳의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정무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주요 경제 상임위는 국민의힘이 담당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전반기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장직을 확보하는 대신 일부 상임위를 넘긴 바 있다. 

추미애 사퇴로 법사위원장 공석…나경원 카드 놓고 여야 충돌 불가피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질의를 지켜보고 있다. 2026.1.12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임위 독식 선언은 국회 장악이자 일당 독재 선언"이라며 "반민주적 폭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당 구상이 사전에 공개적으로 언급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2024년 총선 압승 이후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직을 확보했다. 당시 관례상 제2당 몫으로 여겨지던 법사위원장과 여당 몫인 운영위원장까지 확보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이 사법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반발해 일부 특위 운영이 차질을 빚은 점은 민주당의 강경 기조에 일정 부분 명분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후반기 원 구성에서는 특히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충돌이 예상된다. 법사위원장이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지사 경선 진출로 사퇴하면서 현재 공석인 상태다. 

한편 국민의힘은 견제와 균형 원리에 따라 법사위원장은 소수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간사로 내정한 나경원 의원에 대해 배우자가 김재호 춘천지법원장이기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 난항이 예상된다. 

 

[폴리뉴스 김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