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가장 중요한 안보 '자주국방'"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국가 영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우리 공직자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책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자주국방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하는 통합방위'를 슬로건으로 진행된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안보를 위한 통합방위의 본질은 국가의 모든 방위역량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대한민국 통합방위태세를 확립·점검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평화롭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핵심 역할을 하는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했다. ⓒ 연합뉴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지난 1968년 처음 개최된 이래 대한민국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 점검하며, 이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 회의는 통합방위법에 따라 국가범위요소를 통합해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국가의 안보 태세를 점검·확립하기 위해 개최되는 회의로, 의장은 국무총리로 정해져 있으며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통합방위본부장이 △의제 △참석대상 △일정 등을 선정해 회의를 준비하도록 돼 있다. 

이 대통령은 "국가공동체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국가공동체 자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으로, 곧 '안보'라고 불린다"며 "그 공동체 내에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치안, 질서의 문제, 그리고 구성원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민생 문제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 세 가지는 모두 중요한,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지만 그 중 대전제는 역시 공동체 자체를 지키는 안보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해지고 있는 오늘날의 국제 안보 정세에 대해 언급하며 '자주국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군사적 위협뿐 아니라 사이버 공격, 테러, 기후 위기, 재난 등과 같은 비군사적 위협에도 비상하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민, 관, 군, 경, 소방 등 모든 방위 요소가 유사시에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국가와 국민을 지켜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각각의 주체들이 전문성과 전문성과 실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안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국민의 통합방위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국방'이다. 국방은 누구에게도 맡겨서는 안 될 우리 스스로가 완벽하게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될 핵심"이라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이 가장 중요한 통합방위의 핵심"이라며 "외부의 어떤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어야만 그리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며 △연간 방위비 지출 절대 액수가 북한의 국민총생산, 연간 국민총생산의 1.4배 △국제적으로 군사력 평가에서 세계 5위 △경제력 10위권 △방위산업 역시 전 세계적으로 상위권 수준 등 우리나라의 국가 방위력 수준을 언급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이런 모든 요소를 종합해서 우리 스스로 자신감도 갖고, 스스로 어떤 악조건에도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대비해야한다"며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통합방위역량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