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제정세 매우 복잡·유동적…‘자주국방’이 핵심”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취임 후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처음 주재하며 “지금처럼 국제정세가 매우 복잡하고 유동적인 때일수록 국가 단위의 통합방위체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매년 국가 방위 요소별 주요 직위자들이 모여 통합방위 태세를 평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대통령의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는 이번이 처음으로, 현행법상 중앙통합방위회의 의장은 국무총리지만 상황에 따라 대통령이 주관하기도 한다.

이 대통령은 ‘자주 국방’이 중앙통합방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방은 누구에게도 맡겨서는 안 될, 우리 스스로가 완벽하게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할 핵심”이라면서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외부의 어떤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자신감을 확고하게 가져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의 방위력 수준은 연간 방위비 지출 절대액수가 북한의 국내총생산(GDP),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4배라는 통계도 있다”면서 북한과의 국방비 격차를 언급했다. 또 “국제적으로도 군사력 평가에서 세계 5위로 평가받고, 경제력은 10위권”이라면서 “여기에 하나 더한다면 방위산업 역시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막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모든 요소를 종합해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어떤 악조건에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하고 대비해야 되겠다”면서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통합방위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중앙통합방위회의의 목적은 공동체를 지키는 안보에 있다고 짚었다. 그는 “안보를 위한 통합방위의 본질은 국가의 모든 방위 역량을 효과적으로 사용해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라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국가의 영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공직자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핵심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군사적 위협뿐 아니라 사이버 공격, 테러, 기후위기, 재난과 같은 비군사적 위협에도 비상하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민·관·군·경·소방 등 모든 방위 요소가 유사시 한 몸처럼 일사분란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국가와 국민을 지켜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주체의 전문성과 실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가안보의 가장 중요한 부문은 결국 국방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통합방위 주요 의제를 보고받는다. 합참의장은 ‘통합방위 태세 평가와 추진 방향’을, 행정안전부 민방위심의관은 ‘민방위 태세 평가와 추진 방향’을 발표한다. 한국가스공사에서는 ‘대규모 가스 정유 기지 폭발로 인한 피해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 국정원은 이날 이 대통령에게 ‘금년도 북한 정세 전망’을 보고한다.

회의에는 민·관·군 각계 인사가 대거 참여했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차관,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합참의장 및 육·해·공군참모총장, 국정원장, 경찰청·해양경찰청·소방청 관계자도 자리했다. 민간에서는 재향군인회장, 한국가스공사 제주본부장 등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