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尹 정권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본회의 통과…5월 8일까지 '7대 사건' 정조준

2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2026.3.22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해당 안건은 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이날 종결된 뒤 가결됐다.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은 총 180표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으며, 이어 진행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안 역시 재석 175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국정조사는 윤석열 정권 시기 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한편,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다. 

조사 대상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등 7개 사건이다. 야당과 전 정부 인사, 언론인 등을 상대로 한 수사·기소 과정 전반을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또 △검찰·법무부·대통령실 등의 조직적 개입 여부 △수사 과정에서의 축소·은폐·외압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개입 여부 등도 조사 범위에 포함됐다. 

조사 대상 기관은 대법원 등 법원, 대검찰청 등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을 비롯해 통일부·법무부·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 예금보험공사 등 공공기관, 그리고 위원회 의결로 지정되는 관련 기관·기업 등이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수사 및 재판을 이유로 조사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국정조사는 3월 22일부터 5월 8일까지 50일간 진행된다. 기관보고, 현장조사, 청문회 일정은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확정한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총 20명으로 구성되며,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이 참여한다.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맡았다. 

서영교 국조특위원장은 "(이번 국정조사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 조작 기소의 전모를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 의원들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추진을 규탄하고 있다. 2026.3.22 [사진=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자체에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김예지 의원은 필리버스터 반대 토론에서 "이미 '조작'이라는 결론을 정해놓은 조사는 국정조사가 아니라 정치적 결론을 강요하는 과정"이라며 "진실 규명을 가로막는 바리케이드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조특위 위원인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윤석열 정권 시기 검찰이 야당과 정적, 전 정부 관계자, 나아가 언론인까지 대상으로 저질렀던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이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를 위한 제도 개혁과 과거에 대한 진상 규명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으므로 이번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