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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40분께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을 열고 양측 주장을 청취했다.
이날 법정에서 김 지사 측은 컷오프에 대해 당헌·당규 위반이자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천 심사 기준이 자의적이라 꼬집으며 “당 지도부는 시대정신이나 세대교체라는 명분을 드는데 사실상 이는 나이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당 소속이자 김 지사와 나이가 비슷한 정치인인 이철우(1955년생) 경북도지사나 유정복 인천시장(1957년생) 등을 언급하며 “이중잣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 중 이철우 도지사에 대해서는 “벌써 3선에 도전한다”며 “당은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기준이 일률적이지 않다”는 취지로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 당규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제14조(부적격 기준)에도 김 지사는 해당하는 바가 없다는 게 김 지사 측 입장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범죄로 집행유예 이상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1·2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받은 자 등은 추천 대상에서 배제된다. 김 지사의 경우 지난 17일 경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며칠 뒤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는 점도 들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공천 후보자는 자치법규인 당헌·당규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대법원에서도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며 “본인이 현직 도지사이기에 무조건 경선에 참여해야 한다는 건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했다.
이어 “(김 지사 측이 언급한) 다른 지역도 일부 공천 신청자를 배제 결정하고 경선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며 “각 시도의 사정과 후보자가 다르기에 단순히 나이를 비교해서 평등권 위반이라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가 석 달도 남지 않은 상태로 혹시라도 가처분이 인용되면 모든 공천 절차를 처음부터 진행해야 한다”며 “잘못하면 후보자를 내지도 못할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역마다 사정이 달라 자격 심사에 넓은 자율성이 있다는 점을 일부 수긍하지만 중앙당 차원에서도 일정한 기준 안에서 결정을 내릴 필요성이 있다는 게 법률가의 시각이다. 정치적 입장에서 이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혹은 기준 없이도 공천관리위원회가 회의를 거쳐 어떻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지 자료를 통해 밝혀달라”는 취지로 추가 자료를 국민의힘 측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가 양측에 요청한 자료는 오는 24일 오전 중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가처분 결과는 이번 주 내로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지사 경선은 오는 4월 17일 에정돼 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발언 기회를 얻어 “사랑하는 당을 상대로 법원에서 이렇게 다투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도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법원의 판단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과 만나 법원 결정에 따른 자신의 행동을 고민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혹시 기각되면 무소속으로 나올 건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인용된다고 해도 그건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16일 충북도지사 공천을 신청한 김 지사를 컷오프 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현역 광역단체장이 컷오프된 건 김 지사가 처음이다.
김 지사는 17일 공관위의 자의적 판단이란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하고 반발했으나 공관위는 20일 기존 결정을 유지한 채 나머지 공천 신청자끼리 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키로 했다. 경선 참여자는 윤갑근·윤희근 예비후보와 추가 합류한 김수민 전 국회의원이다. 조길형 전 충주시장은 내정설 등 내홍 속에 신청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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