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發 유가 급등 틈탔나···檢, 정유 4사 ‘가격 담합’ 전방위 수사

▲ 서울 시내 한 주유소를 찾은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국내 정유사들의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정부가 ‘폭리 엄단’을 경고한 직후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에너지발 물가 불안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전방위 대응이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오전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와 한국석유협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들 업체는 사전 협의를 통해 국내 유통되는 유류 및 석유제품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상하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는 중동 정세 악화로 촉발된 국제 유가 급등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과거 유가 변동성이 컸던 시기까지 들여다보며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달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국내 수급에는 아직 실질적 영향이 없다”면서도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점매석이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에도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밝혔고, 특히 지난 13일에는 휘발유·경유 가격 상한선을 설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직접 언급하며 시장 통제 의지를 드러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유가 담합을 두고 “국민의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으려는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라고 규정하며 대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유류 담합과 사재기뿐 아니라 중동 정세를 악용한 자본시장 교란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로 시장 내 ‘4월 원유 수급 위기설’이 고조되자, 정부는 4월 중순 비축유 방출을 비롯해 북미 등 대체 물량 확보와 정유사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 등으로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일일 브리핑을 통해 “4월에 도입되는 원유 물량이 평소보다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대체 물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4월 중순에는 비축유 방출까지 계획돼 있어 전체 수급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양 실장은 “두바이유가 158달러를 기록하는 등 최근 국제유가 상승 속도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보다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유례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4월 중 국내 원유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4월 위기설이 계속 얘기되는데 각 정유사가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대체 경로를 통해 물량을 확보 중이며,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도입하기로 한 2400만 배럴 중 3월 말과 4월 1일 두 번에 걸쳐서 400만 배럴이 들어오고 1800만 배럴도 4월 초중순부터 입항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가스 수급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과늧ㄱ했다.
 
양 실장은 “카타르산 가스는 비중이 20% 미만이고 의존율이 상당히 낮아 당분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수요자 중심에서 공급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력을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